[국민TV] 김종대 의원이 말하는 ‘진짜 안보’

진짜 국회의원을 뽑으면
이런 사이다 연설을 들을수 있다

미세먼지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인상 , 그리고 또 간접세

#속지맙시다
경유, 휘발유 간접세 증세의 꼼수

화석연료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겁니다
미세먼지 발생한다는 이유로 간접세를 늘리려는 정부의 개수작이죠
자동차를 팔고 이득을 얻는 제조사가 미세먼지에 대한 부담을 지는게 당연한겁니다

화석연료자동차를 타는 당신이 세금을 내는것이 아니라
화석연료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내야 하는거죠
화석연료 자동차를 만들지 않고
국가가 충분한 전기자동차 인프라를 만들면
당신은 화석연료자동차를 타지 않을것입니다

화석연료자동차로 이득을 보는 회사와 이득을 보는 사람에게
환경부담금을 받는거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환경부담금을 지우게 한다면 전기자동차 생산과
국가 인프라구축은 엄청나게 빨리 될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고민하는 미세먼지 고민을 5년이내에 1/10로 줄일수 있겠죠
(미세먼지가 휘발유와 경유로 인한 문제라면 말이죠)

만일 화석연료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게 부담지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R&D투자와 제품생산에 적극적이지 않을것이고
국가 또한 전지자동차 인프라 구축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국가가 세금으로 전기자동차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고
자동차 회사 눈치 보며 세금을 제대로 못거두고 전기자동차 생산을 하지 않고서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에게 세금 더내라는게 말이 되나요?

차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다른데 어떻게 동일하게 세금을 내야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서울과 백령도의 미세먼지 차가 나지 않는것 또한 의문이다
백령도와 서울의 미세먼지가 별 차이가 없다면
이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온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JTBC] 입력 2016-06-07 백령도 미세먼지, 경유차 다니는 서울시청 주변과 비슷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1247950

[슬로우뉴스] 2015-03-16 초미세먼지, 중국 황사가 문제? 한국 석탄발전소를 주목하라
http://slownews.kr/38558

발생요인이 거시적으로 국내인지 국외인지 부터 확인해야 할것이다
만일 미세먼지의 농도가 백령도와 서울 경기가 별차이 나지 않는다면
이건 국내의 휘발유와 경유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부터 확인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간접세 많이 내주는 그저 세금 더 내는 병신 국민으로 전락할것이다

담배의 경우처럼 가격을 올려 간접세를 늘리게 되면
당신의 가계경제는 갈수록 피폐해져 갈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되어 이 일을 회피하면
다음엔 당신과 아주 밀착된 일로 되돌아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