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관념이 혼합된 상태로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정치사회 사상 체계인 독재, 전제주의, 민주주의로 구분된다.

민주주의는 그 사상만큼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하게 존재하고 다양성을 포용한다.
민주주의는 참 또는 거짓으로 나누어 지지 않는다. 2분법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이다.

이해하기 편하게 민주주의 반대는 독재 또는 전제주의이다 라고 시작하자.

대부분 국가(명)는 민주공화국(Republic) 내포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민(民 국민)이 주권(主權)을 가지고 있다는([민주]공화국) 정치의 지향이다.
대부분의 [국가명]에는 공화국(共和國 Republic)이 들어간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People's Republic of China),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대한민국 (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도 그러하다.

민주공화국을 줄여 공화국이라 하며 의미는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는 나라]이다.
그럼 북한과 중국은 (민주)공화국인데 진정한 민주주의 인가? 란 의문이 들게한다.

민주주의 지수에 따라 민주주의 , 독제 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민주주의 지수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를 참고하면 된다
년도별 국가별 지수 Democracy index 2015, Democracy index 2016 , Democracy index 2017 )

상위랭크의 국가는 완전 민주주의에 가까운 국가,
하위랭크의 국가는 독재국가로 보면하면 된다.
(상위의 국가들은 동일한 민주주의 형태를 가지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여러 형태로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중국과 북한의 정치형태는 독재라고 보면 무방하다.
중국은 당이 독재를 하고 북한은 가족이 지배하는 당이 독재를 하고 있다.
이유는 민주주의 지수가 바닥이다.

그렇다고 중국, 북한, 베트남 등의 국가가 민주주이 지수가 낮더라도
이들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면 안된다.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잊으면 안된다.
다양성을 포기하게 되면 민주주의 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나라들은 점차 변화할 것이며 민주주의 지수 또한 달라질 것이다.
한국 또한 60~80년대에는 군부 독재로 인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 않은가.

정치형태가 아주 민주적이였다가 독재로 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국가는 민주공화국을 표명하지만
독자자나 당으로 인해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잃어 버리기도 한다.

국가(명)가 아닌 국가의 정치의 형태와 민주주의 지수로 독재인지 구분하면 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치 사회형태, 민주주의 지수가 바뀌므로
 [국가]에 독재국가, 민주주의국가로 칭하는건 무리가 있다.

국민에게 기본권 보장, 인권 보장, 평등 보장, 권력의 견재, 국민 참정에 의한 권력 교체(탄핵) 가능여부, 언론 자유 등으로 민주주의 지수를 가늠한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형태가 아닌 정치의 형태(이념) [이데올로기] 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바뀌기도 한다.

(한국을 예로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은 개헌을 통해 독재를 일삼았다.
군부를 통해 입법, 사법, 행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통재하고 인권을 군을 통해 억압했다.
세월이 흘러 한국은 권력의 교체로 민주주의 지수가 상승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변화한다.
지리적, 종교적, 사회적 등의 다양한 요소에 따라 변화하고,
국민 주권의 영향력, 권력의 견제, 평등의 보장 등
날로 발전과 보완이 되는 정치의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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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관점의 사상 체계이다.
현재 공상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는 없다고 보면 된다.
중국과 북한의 경우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해 사회주의 체제로 변모하고 있다.
( 죽어도 자본주의라고 하지 않고 사회주의 국가라고 한다.
그럼 공산당을 버리고 사회당으로 바꾸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