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공권력, 그리고 공무원의 의미

뉴스타파 8회 변상욱 칼럼 중 1936년 미시건주, 경찰과 용역깡패와  한통속이되 시위군중을 탄합하였다. 그러다 시위중 주방위군이 투입되었다. 주방위군은 경찰과 깡패들에게 총구를 들이댔다. 주 방위군의 성명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군은 스스로를 지킬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 의미를 군과 경찰은 자신의 존재이유를 알아야 한다.

경찰과 군은 누구를 지키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자각해야 한다.
이 쓰레기 정권, 설치류가 설치고 상식적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패악을 저지르는 정권은 반듯이 국민의 심판을 받고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패악정권의 사례와 언론탄압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제한과 조직적인 부정과 부패, 공권력과 인사를 담보로 한 권력형 탄압을 자행하는 패악 정권은 국민의 단호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을 위해야 한다. 그것이 그들의 존재이유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군, 경찰과 검찰은 자신의 존재이유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때이다.